작년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저조했던 국가 기관들
6월 24th, 2010
여러가지 이유로 유난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이 우리네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세계 평균을 벗어나 이제 점차적으로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정이 확산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러 곳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입니다.
작년 10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당시, 18곳 가운데 11개 기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군다나 저작권 관련 교육 예산 또한 대단히 낮게 책정되어 일반에의 교육 의지가 약해보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자료, 외신보도 등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 형태였습니다.
헌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저작권법 홍보에는 약 1,700만원이, 미디어법 홍보에는 약 6억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창조적 발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매체를 통제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흔히, 태평성대에는 백성들이 국왕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하늘과 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저작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10여년 전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시한 밴드가 많이 있어야 걸출한 밴드가 등장한다.” 넓은 저변과 익숙함이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